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1. ‘AI 기본법’이란?
왜 만들어졌을까?
AI가 일상이 된 지금, 기술 발전의 그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딥페이크, 불법 생성 콘텐츠 등…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AI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법률을 제정한 국가입니다.
🇰🇷 실제 시행은 2026년 1월부터!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정부는 AI 산업 육성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추진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AI’는 별도 관리
AI 개발자/이용자에게 투명성·안전성·책임성 부과
대규모 AI에는 정기 보고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 의무
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2. 산업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고영향 AI를 사용하는 산업은 반드시 대응 필요!
자율주행, 의료기기, 신용평가, 채용 평가 등
해당 기업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이 고영향인지 사전 확인
위험관리 계획 수립
생성형 AI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
정기적인 성능·윤리 점검 문서화
미이행 시 과태료, 정부 조사 대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해외 AI 법률과의 비교 – 한국, 시행은 ‘세계 최초’
EU AI Act는 규정은 통과되었지만 시행은 2026년 중·후반으로 예정
한국은 2026년 1월부터 실제 시행하는 세계 첫 AI 법률국
법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한국은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
EU는 ‘제조자·배포자·수입자·유통자’로 더 세분화
👉 기업 입장에서 한국 AI 기본법은 명확성과 간결함이 장점
4. 기업의 대응 전략 – ISO/IEC 42001 기반 경영시스템 도입이 ‘핵심’
AI 기본법을 준수하고, 해외 수출까지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 “ISO/IEC 42001” 국제표준 기반의 AI 경영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ISO AI 경영시스템 심사원’이 기업 내부에 꼭 필요한 이유
AI 법령 대응 전략 수립 및 내부 점검 가능
고영향 AI 여부 판단 및 문서화 가능
신뢰 기반 AI 운영 문화 확산의 중추 역할 수행
📢 기업은 외부 ISO 심사원을 고용하거나,
내부 직원에게 심사원 교육을 제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AI아카데미
AI 경영시스템 심사원-보 양성 과정 – 2기 (ISO/IEC 42001 기반)
-2025년 7월 15일까지 접수 가능
